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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장특공 전면 폐지 대신 손질 추진… 비거주 1주택자 보유공제는 폐지_蜘蛛资讯网

특공)를 폐지하는 대신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문제를 지적한 만큼 실거주 1주택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범여권 의원 13명은 전날 최혁진 무소속 의원 대표 발의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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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토지, 건물 등 비주택 자산에 대한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단순 보유기간 공제를 실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키겠다는 것이다. 장특공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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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5:22:54